트럼프의 수상한 침묵…미·러 핵 군축 조약 만료 코앞, ‘세기의 군비 경쟁’ 시작? [밀리터리+]

미국과 러시아 간의 유일한 핵 군축 조약의 만료가 임박하면서 핵보유국 간 ‘세기의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이하 뉴스타트)은 양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현지시간으로 5일 공식 만료될 예정이다.

상대국의 전략핵무기 수량을 제한하고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핵심인 뉴스타트는 2010년 4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체결돼 2011년 2월 5일 발효됐다. 양국은 2021년 당시 5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조약의 만료 시점은 올해 2월이 됐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뒤 1년여 뒤인 2023년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해당 조약을 1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조약의 존폐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스타트가 만료될 경우 핵 군축 합의를 새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특히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까지 모두 아우르는 핵 군축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가 만료되면 그저 만료되는 것이고,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면서 “2~3개 나라가 더 관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들과 핵 군축 대화를 추진하는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재연장 제안에도 구체적인 합의나 거부도 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뉴스타트에는 침묵·핵무기 시험 재개 지시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더 나은 합의를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군 당국에는 1992년 이후 중단한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제질서에서 미국 중심의 억지력을 회복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이후 미국이 핵실험을 진행하거나 준비 단계로 공식 전환하지는 않았다.





미국이 뉴스타트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핵보유국들이 일제히 고삐를 풀고 핵무기를 통해 핵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수 있고, 이는 핵 보유와 관계없이 전 세계 국가들의 ‘세기의 군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미 공화당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먼저 뉴스타트 협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시작했고 중국도 핵무기를 늘리는 상황에 대응하려면 미국도 뉴스타트 연장 없이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미국이 뉴스타트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국 역시 ‘조치’를 취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 뉴스타트가 만료될 경우 핵보유국이 증가하고 핵보유국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에 연장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일 “뉴스타트 만료가 즉각적인 재앙과 핵전쟁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여전히 모두를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타트에 따라 2022년 기준 미국과 러시아는 배치된 핵탄두 1550기, 배치된 전략 운반수단(ICBM, SLBM, 전략폭격기 등) 700기, 총 전략 운반 수단 800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