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실험 중인데 미국만 멈춰?”…트럼프 한마디에 세계 ‘들썩’ [핫이슈]

에너지부 “핵폭발 없는 실험” 해명에도 비확산체제 흔들
트럼프, CBS 인터뷰서 “북·중·러 다 시험…미국만 안 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방영된 CBS 인터뷰에서 “북한도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하는데 미국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92년 이후 중단된 미국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미 에너지부가 “핵폭발을 수반하지 않는 비임계 실험”이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핵 억제력 복원”…트럼프 “미국이 다시 앞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핵실험을 하면 우리도 해야 한다”며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식 장비로는 억제력을 유지할 수 없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이고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진행된 당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실험 재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핵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와 중국도 핵실험을 하지만 공개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개방사회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시험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도 핵무기를 시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냉전 이후 유지되어 온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사실상 뒤집는 신호로 해석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현대화 전략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1월 중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압박 카드로 보인다”고 전했다.

“핵폭발 없는 실험”…정책 혼선 속 논란 확산



논란이 커지자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지금 논의 중인 실험은 시스템 점검에 가깝다”며 “핵폭발을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비임계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분열 물질이 임계 상태에 도달하지 않아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번 실험은 핵탄두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학적 절차”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국제사회는 대통령의 발언과 행정부 해명이 엇갈리면서 핵실험 재개 여부가 오히려 불투명해졌다고 본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 발언과 에너지부의 수습성 설명이 엇갈리며 핵정책의 명확성이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핵 균형 흔드는 신호”…북·중·러 대응 주목이런 혼선 속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아직 미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러시아·북한의 ‘핵실험 도미노’를 촉발할 우려를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은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며 “미국만이 유일하게 시험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자신들이 하는 걸 공개하지 않지만 지하에서 시험을 계속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2022년 이후 핵실험 재개 조짐을 보여온 만큼 미국의 움직임은 동북아 핵균형에도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능력 검증을 이유로 제한적 실험을 추진하면 북한이 ‘상응 대응’ 명분을 얻게 된다”며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언어의 균열이 정책 혼선을 낳았다”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이든 실제 정책 신호이든, 미국의 핵정책 일관성을 흔들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핵폭발 실험을 당장 재개하지 않더라도 ‘모라토리엄’이라는 금기가 정치적 수사로 깨진 순간 이미 파장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