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여권 총괄 요직에 민간 사업가 출신 임명…댓글 3000개 넘겨
미국의 비자와 여권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민간 사업가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이 인사를 놓고 자격과 인사 기준 논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번 인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부처 요직에 신뢰 인사를 배치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댓글창에서는 인사 기준과 향후 이민 정책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데일리비스트 등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는 최근 국무부 영사국 차관보로 임명된 모라 남다르(39)가 있다. 이 직책은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좌우하는 비자 승인과 취소, 여권 발급을 총괄한다. 외교와 안보 정책에도 직접 연결된다. 남다르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정책 업무를 맡은 경력이 있다. 그는 텍사스에서 미용실 체인을 운영한 이력도 있다. 남다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는 국무부 영사국 책임자 직무를 대행한 바 있다.
인사 소식이 전해지자 야후뉴스 댓글은 3000개를 넘어섰다. 반응은 빠르게 확산했다. 이용자 다수는 전문성보다 충성도를 중시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민과 영사 행정을 맡기에는 경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 전반의 인사 기조를 거론하며 정치적 성향이 정책보다 앞선다고 평가했다.
논쟁은 인사 배경에 머물지 않았다. 남다르는 지난해 10월 상원 청문회에서 비자를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규정했다. 그는 비자 조건을 위반하거나 미국의 법과 정책을 훼손하는 활동이 있을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댓글에서는 정책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남다르는 청문회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영사 업무의 핵심을 미국의 이익과 안보 보호로 설명했다. 남다르는 비자는 기준을 충족하고 미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대상에게만 발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목 역시 논쟁을 키웠다.
◆ 프로젝트 2025 참여 이력과 정책 논란
남다르는 트럼프 2기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 프로젝트 2025에 참여했다. 그는 정책 설계 문서에서 미 글로벌미디어국(USAGM) 관련 챕터를 집필했다. 이 문서는 언론과 학계, 정부 기관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적 시각을 담았다. 이번 인사가 미디어 정책과 표현의 자유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무부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국무부는 남다르가 대통령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친 정식 인사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개인 사업 이력만으로 경력을 축소해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남다르는 임명 직전까지 국무부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외교 정책을 총괄했다. 그는 텍사스와 워싱턴DC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조인이다. 남다르는 국무부와 미 글로벌미디어국에서 공직 경험도 쌓았다.
댓글 여론은 인사 개인을 넘어 이민 정책의 방향으로 확장한다. 일부는 부유층 비자와 특정 국가 입국 제한의 실제 적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서는 의회 인준을 거친 만큼 제도적 견제가 작동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번 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람을 통해 정책을 구현하는 기조를 보여준다. 향후 비자와 입국 정책 변화가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국내외의 시선이 모인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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