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취임 16일 만에 ‘탄핵’ 맞은 트럼프…가결·인용 가능성은? [핫이슈]

미국 민주당에서 이제 취임 2주를 갓 넘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폭탄 발언이 나왔다.

앨 그린 하원의원(민주·텍사스)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인종 청소를 저지르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인종 청소는 반인륜적인 범죄다. 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인종 청소’라는 표현의 배경에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미국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소유·개발 구상’에서 비롯됐다. 트럼프의 방안은 가자지구 분쟁과 관련한 해법으로, 미국이 장기간 이 지역을 관리하며 개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네타냐후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가자지구가 대규모 파괴를 겪은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해 가자지구를 ‘장악’(take over) 할 것이라는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과 국제사회는 트럼프식 해법이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두 국가 해법’(양국이 독립된 영토와 정부로 공존)에 반하고 중동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취임 16일 만에 미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론까지 제기되는 후폭풍이 일었다.

“미국의 가자지구 소유·개발 구상, 인종 청소의 다른 이름”트럼프의 대통령의 가자지구 해법에 대해 피트 아길라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은 5일 “가자지구에 미군을 파병한다면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트럼프의 구상은)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거나 국방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행사 위원회’ 개막 연설에서 “가자지구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의 인종 청소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가자지구 주민을 중동 등 다른 국가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마이웨이’ 트럼프 “내 제안, 모두가 좋아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자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모두가 그것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후속 질문에는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백악관 측은 민주당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일부 뒤집거나 부분적으로 약화시키려 애쓰는 모양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면서 “미국이 해외 분쟁에 얽히게 된다는 전제를 거부하고 싶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그가 주창해 온 ‘미국 우선주의’의 가치가 충돌하는 일은 없다고도 했다.

또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 및 그곳 사람들의 임시 이주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가자 주민 제3지역 영구 이주론’과는 사뭇 달라진 뉘앙스다.

백악관에 갓 복귀한 트럼프, 탄핵 가능성은?미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 언급이 있었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미국 상원은 물론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심판의 권한을 의회가 모두 갖는다. 하원이 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오면 탄핵안을 발의해 의결한다. 과반 이상의 찬성을 거쳐 통과하면 상원이 심판을 진행한다. 상원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을 파면한다.

미국 역사상 앤드루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은 재임 시절 한 차례씩 탄핵 대상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인 2019년과 2021년 직권남용과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됐다. 5번의 탄핵 시도 모두 실제 파면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