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진짜 ‘핵 버튼’ 누르나…“34년 만에 핵실험 검토 중” 속내는? [송현서의 디테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4년 만에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추가 배치 및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면서 “두 조치 모두 미국이 약 40년간 유지해 온 엄격한 핵 통제 정책을 뒤집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마지막 핵실험이 1992년에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늘리기로 결정하면 로널드 레이건 이후 처음으로 핵전력을 증강하는 대통령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약 40년간 핵실험을 중단한 사이 다른 국가들이 핵전력을 빠르게 강화했다며 미국도 이에 맞춰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SNS에 “우리의 핵무기 실험을 ‘동등한 기초’ 위에서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 당국은 핵실험 재개를 위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일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핵전력 증강과 관련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적국 위협용 핵탄두 수백 기 늘어날 것”상대국의 전략핵무기 수량을 제한하고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핵심인 뉴스타트는 2010년 4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체결돼 2011년 2월 5일 발효됐다. 양국은 2021년 당시 5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조약의 만료 시점은 올해 2월이 됐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뒤 1년여 뒤인 2023년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해당 조약을 1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갱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SNS에 “과거의 낡은 협정 대신 현대화된 새로운 협정을 원한다”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된 거대 핵 통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다음 날 국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과거의 스타트가 아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곧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핵 경쟁국에 직면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조약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해당 조약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은 미 해군이 운용하는 세계 최강 전략 핵잠수함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운용 전력 확대를 선언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 14척에는 핵탄두 미사일 발사관 24개가 각각 탑재돼 있으나 미 해군은 조약 준수를 위해 잠수함당 발사관 4개를 비활성화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조약 제한이 해제되면서 발사관 재가동 계획이 진행 중”이라며 “이 조치만으로도 적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가 수백 기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핵 버튼 만지작거리는 진짜 이유는?트럼프 대통령이 뉴스타트 연장을 거부하고 중국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핵실험 재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국제질서에서 미국 중심의 억지력을 회복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핵실험이 소규모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중국은 자국 비축량이 미국과 러시아보다 훨씬 적은 상태에서 주요 강대국들과의 균형에 접근하기 전까지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새로운 핵 군축 조약 제안에 대해 선을 긋는 모양새다.

9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과 새 군축 협상 절차 개시를 논의할 근거가 없다”면서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자 러시아에 매우 공격적 노선을 취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를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새 협정 대상에 영국과 프랑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핵 군축 조약에 미국과 러시아만 포함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논리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영국과 프랑스까지 핵 군축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사실상 나토 주요 국가의 핵 역량 전체를 견제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새 조약 논의에 영국과 프랑스를 참여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미·러 양국끼리의 협상 때보다 세부 조항을 맞추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러시아는 자국 핵전력 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점도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의 핵전력은 최소 억지용일 뿐, 미·러와는 급이 다르다”며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고, 미국은 “러시아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핑계로 영국과 프랑스의 새 조약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