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레임덕은 대통령이 임기 말 권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의미하지만, 현재 공화당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통하지 않는 데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전초전 성격인 최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트럼프의 영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이 잇따른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6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이 이전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고분고분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상원의원들을 불러 모아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정부 셧다운을 당장 끝내라고 압박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한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활용해 예산안 처리를 막는 것을 무효화하려면 의원 60명의 표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원 의사규칙을 변경해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60명이 아닌 공화당의 현재 의석수(53석) 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압박한다. 규칙을 변경해 필리버스터를 없애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필리버스터 무효화 논란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원들과 이기지 못할 싸움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에 일종의 비토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야의 협치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상원은 이 협치 정신을 하원과의 차별화 요인으로 여겨왔다”고 전했다.
이어 “필리버스터가 사라지면 당장은 공화당이 좋을 수 있어도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에 상원을 내줄 경우 공화당이 민주당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면서 “이런 배경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여러 상원의원에게 예민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없애거나 규칙을 변경하려면 51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5명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필리버스터 유지’를 약속했다. 사실상 상원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폴리티코는 “공화당이 지난 4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완패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더 이상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민주당의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공화당 내에는 연방 상·하원 의석이 걸린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는 분위기다.
유권자들이 트럼프·공화당 아닌 민주당 선택한 이유‘트럼프 리스크’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지난 4일 치러진 지방선거는 재취임 직후 관세 전쟁과 불법 이민과의 전쟁 등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의 심판대로 평가된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원인이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했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과 2기 행정부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은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대부분이 경제 문제를 주요한 문제로 꼽았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민과 범죄 등의 의제에 집중해왔다”고 짚었다.
AP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유권자 절반은 경제가 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고, 뉴욕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했다.
선거 직전 공개된 CNN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결과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CNN이 지난 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7%, ‘지지하지 않는다’는 63%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 63%는 트럼프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 최고치다.
이는 트럼프가 2021년 1월 퇴임 당시 기록한 역대 최고치 62%보다 1% 포인트 높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8%는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72%는 ‘경제가 좋지 않다’고 답했고, 47%는 경제와 생활비 문제를 미국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답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위기’와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약 80%에 달했다.
역대 최고치의 부정적 평가, 지방선거 패배 결과를 두고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9개월 만에 국정 운영을 심판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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