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PEC 정상회담 앞두고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워싱턴의 스테이블코인 힘싣기, 베이징에는 ‘악몽’ [한눈에 보는 중국]

中, 희토류 및 첨단기술 수출 통제 강화…미·중 정상회담 앞둔 ‘협상 카드’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중국 환구망·대만 연합보] 중국 상무부는 9일 희토류 금속 및 관련 상품, 리튬 배터리, 인조 흑연 등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해외 희토류 품목 및 희토류 가공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와 더불어,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칩 연구개발 및 생산에 사용될 경우 ‘개별 심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해외 국방 및 반도체 사용자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 시점이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베이징이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해외 관할권’도 확대해 해외 제품에 중국산 원산지 성분이 가치 비율 0.1% 이상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로 생산된 희토류 물품은 중국 측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관련 품목이 군민 이중용도 특성을 지니며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확산 방지 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은 개방성과 비차별성을 유지하고 합법적 무역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핵심 광물 및 첨단 기술을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리창 총리, 김정은 위원장과 회견…북중 ‘전통 우호’ 재확인

[중국 신화망] 9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총리 리창이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견했습니다. 리 총리는 지난달 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즘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데 대해 시진핑 총서기가 회담을 갖고 중조 관계 심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은 북한 측과 함께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공동 지도를 따라 양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총서기의 현명한 지도 아래 중국 사회주의 건설이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조중 관계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조중 우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ㅇ,로 이는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중 양국이 긴밀한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만 국방부, 중국의 대만 공격 능력 연마 및 ‘하이브리드 전쟁’ 경고

[영국 로이터통신·일본 산케이] 대만 국방부는 9일 발표한 2년마다의 ‘국방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 활동 빈도를 늘리고 기습 공격 능력을 연마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의 사이버 보안을 약화시키고 중요 인프라의 취약점을 찾기 위해 인공 지능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안 경비대 순찰과 같은 비전투 작전을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방비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기 위해 ‘하이브리드 전쟁’을 사용하고 ‘회색 지대’에서의 괴롭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실시한 훈련은 “대만의 대외 항로를 봉쇄하는 것이 주축”이라고 분석했으며, 12월 중국 해군과 해경국 총 100여 척이 전개한 대규모 군사 행동은 “대만 해협 주변에서 항로와 해공역을 봉쇄하는 움직임의 일상화를 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군이 대만 공격에 필요한 병력은 공수부대나 수륙양용 상륙부대 등으로 약 10만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인공지능(AI)이나 무인 시스템을 각 작전 영역에서 운용하는 ‘신영역과 새로운 질의 작전력’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며 합동 군사훈련과 해상 순찰을 통해 군사 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다고 경계심을 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美, ‘베이징 관점’에서 대만 공격 시뮬레이션…‘관대한 항복’ 통한 전후 지배권 집중

[홍콩 명보] 미국 언론들은 두 건의 군사 훈련을 공개하며 대만 해협 통일에 대한 중국 본토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러큐스대에서 진행된 훈련은 중국이 대만에 유리한 조건 하에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멸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미국에는 대만 문제가 중국의 내정 문제로 미국인의 목숨을 희생할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별도의 훈련에서는 중국군의 봉쇄 하에 대만이 액화천연가스(LNG) 고갈까지 11일밖에 남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며 대만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국방분석 플랫폼 ‘워 온 더 록스’는 시러큐스 대학이 8월에 군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25명의 현직 및 전직 미국 관리들이 평소의 방어적 관점을 접고 베이징의 관점에서 타이베이의 수용 가능한 항복 조건과 베이징이 군사 행동에서 대만에 대한 정치적 통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시뮬레이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출신 전직 관리들로 구성되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전쟁 게임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가정 시나리오는 중국 본토가 대만의 군사 인프라에 정밀 타격을 가하는 반면, 지방 자치권 유지와 민주주의 체제 유지, 중국 본토 행정 기관의 최소한의 개입 등 ‘관대한 조건’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심각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전쟁 이후의 정치적 통제 방식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베트남, 트럼프의 ‘대두 압박’ 속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모색

[홍콩 Asia Times]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하노이와 워싱턴이 베트남 수입품에 부과되는 20%의 상호 관세와 40%의 환적 제품 세금을 협상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은 매년 약 800만t의 대두를 수입하는데, 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옵니다. 중국 시장을 위해 재배된 미국산 대두의 대체 수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대두 물량의 일부라도 미국산을 사들여 일상적 무역 결정을 전략적 외교적 제스처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은 이를 지정학적, 무역 전쟁에서의 승리로 여길 것이며, “미국 농부들이 다시 판매하고 있다”는 말로 홍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갑자기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한다면, 베이징은 이를 워싱턴에 대한 상징적인 재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여전히 베트남의 기계부터 비료까지 상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대가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가장 좋은 움직임은 중국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함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조언입니다. 이는 베트남이 미·중 경쟁 속에서 양국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며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복잡한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항생은행, HSBC의 사모화 계획에 주가 급등

[중국 차이신] 항생은행(Hang Seng Bank Ltd.)의 주가는 9일, 최대주주인 HSBC 아시아 태평양(HSBC Asia Pacific)이 홍콩 소재 이 은행을 1060억 홍콩달러(약 18조 5500억원) 규모의 거래로 사모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후 거의 26% 급등했습니다. HSBC 아시아 태평양은 이미 항생은행 지분 약 63%를 보유하고 있으며, 잔여 지분을 주당 155홍콩달러(수요일 종가 대비 약 30% 프리미엄)에 매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거래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생은행은 HSBC 아시아 태평양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고 인수된 모든 지분은 소멸될 예정입니다. HSBC 아시아 태평양은 영국에 본사를 둔 HSBC 홀딩스 PLC의 완전 자회사로, 제안 발표 후 홍콩 증시에서 HSBC 홀딩스 주가는 약 6% 하락했습니다. 이는 홍콩 금융 시장의 중요한 변화이자, 글로벌 금융 기업들의 아시아 시장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U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 제안, 유럽 자동차 업체들에 ‘골칫거리’

[홍콩 SCMP]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 제안은 이미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 사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주요 업체들의 주가는 발표 직후 급락했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 조치가 이미 해당 부문 성장을 억누르고 있는 비용 압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 발표 시점은 독일의 거대 기업 BMW에 특히 불리했는데, BMW는 같은 날 2025년 재무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과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한 실적 수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수요일 장 마감 시점까지 BMW 주가는 최대 8.25% 하락했습니다. 다른 독일 제조업체들 중 메르세데스는 2.92%, 폭스바겐은 1.85% 각각 하락했으며, 프랑스 브랜드 르노 역시 1.83%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EU의 최대 철강 제품 수출국으로, 2024년 EU에 125억 유로(약 18조 7500억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해 EU 전체 수입의 37.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럽 자동차 산업이 비용 증가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中, 카자흐스탄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 ‘우선 계약자’로 참여 계획

[프랑스 RFI] 카자흐스탄은 알마티 지역에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부지를 확정했으며, 잠재적 공급업체와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우선 계약자’로 고려될 것이라고 사트칼리예프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CNNC(중국핵공업그룹)는 수명이 60년이고 이용률이 90% 이상인 첨단 원자력 기술인 ‘차이나 드래곤 원’으로도 알려진 화룡 원(HPR1000) 원자로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약 12%를 보유한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이지만, 현재 전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로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 간의 격차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여 전력 수입으로 그 격차를 메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국의 첨단 원자력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中, ‘부정적 감정 부추기는’ 계정 단속…온라인 여론 통제 강화

[미국 NYT] 뉴욕타임스는 중국 검열 기관이 온라인 정치적 반대 의견뿐만 아니라, 낙관적 정서가 점차 사라져 가는 국가에서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게시물을 올리는 블로거와 인플루언서를 처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정비에 나서면서, 이들 소위 냉소주의자 및 회의론자(이 중 두 명은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의 계정이 정지되거나 폐쇄됐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9월 말부터 두 달간 진행되는 이 캠페인의 목적이 “악의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부추기거나” 공포를 조장하거나, “노력 무용론” 같은 패배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콘텐츠를 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경제적 불확실성,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 젊은 세대의 의욕 상실 등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지도부가 부정적 정서 확산을 우려하여 온라인 여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확산, 중국에게는 ‘악몽’

[미국 블룸버그]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앤디 무케르지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중국에게는 악몽과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10년 전 투기꾼들의 다리 역할이었던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손에 달러 영향력을 전 세계에 전달할 고속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 전선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따라 규제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자 지급이 금지돼 매력적인 가치 저장 수단은 아니지만,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인플레이션, 자본 통제, 불안정한 정부를 가진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통해 이 토큰으로 송금 및 수취를 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이 주류화되면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불균형적으로 높은 국제 송금 비용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더 많은 일상적 사용자를 끌어모을 것입니다.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 결제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바로 그 시점에 미국은 새로운 달러화 물결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향후 몇 년간 신흥국 은행들로부터 1조 달러(약 1380조억원) 규모의 예금이 이 토큰들로 유출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日, 공명당 연립 이탈 시 ‘중국과의 거리 더욱 멀어진다’

[일본 요미우리] 도쿄재단의 가 롱 수석연구원과 도쿄대 아고 토모코 교수가 9일 BS닛테레(BS日テレ)의 ‘심층뉴스’에 출연해 중일 관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가 롱 연구원은 자민당 간부 인사에 대해 “(중국에게) 창구 역할을 했던 모리야마 유 씨가 간사장직에서 물러나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졌다.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할 경우 중국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고 토모코 교수는 “다카이치 총재는 (대중 강경 자세가 중국 측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신중히 살펴본 후 행동·발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일본 내 정치 상황 변화가 중일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함께, 일본이 대중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철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