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럼프 편들었다가 대가 치르는 중”…美 언론, ‘안미경중’ 지적 [핫이슈]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의미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더는 이어갈 수 없게 됐다는 미국 유력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27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안미경중의 의미를 설명한 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을 때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 노선을 취할 수 없고 선택을 해야만 했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중 경쟁이 심화하면서 한국은 ‘안미경중’에 의존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격렬한 무역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수출통제와 제재, 관세를 헤쳐 나가며 승산이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따른 딜레마로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한화 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관련해 현금 투자 비율과 자금 공급 기간 등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현재 시점까지도 합의 도출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안미경중’을 포기하고 미국의 편에 서면서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서 회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 편을 드는 데 따르는 막대한 비용에 직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가 언급한 ‘막대한 비용’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핵심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중국의 제재를 받게 된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 정책연구센터의 선임 연구원인 앤드류 여는 뉴욕타임스에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는)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7월 사설에서 미국 조선업의 쇠퇴와 마스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만약 한국 국기를 단 선박이 제3국을 향한 미국의 군사 행동에 연루된다면 이는 잠재적으로 (한국 선박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후 탄핵당해 실각한 이후, 한국은 이미 경제적 초점을 (중국이 아닌) 미국으로 돌리고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압박받으면서도 한국은 미국과 더 깊은 경제적 관계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얻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미 정상회담 전 극적 합의 도출 어려울 듯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 이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 회의를 열고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단기간에 대량의 외화를 제공할 경우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한국 측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현금 투자를 요구해 양측의 간극이 큰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측은 미국에 10년에 걸쳐 매해 70억 달러씩, 총 700억 달러 규모까지 현금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중 미국은 적어도 절반 이상을 현금 투자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20%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면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한·미 무역 협상이 29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답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에 머물며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