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돈으로 알래스카 가스 개발”…우리 정부와 또 엇갈린 주장?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깜짝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과를 말하며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과 일본 양국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해서 각각 25%이던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다. 조건은 한국이 3500억 달러,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였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액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000억 달러의 투자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한국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현재 2000억 달러가 투자될 분야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등이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투자, 한국도 동의했나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는 북극권 노스슬로프의 가스를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 항구로 운송해 액화·수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450억 달러(한화 약 66조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일본, 한국, 대만 등 LNG의 핵심 수요국의 장기 구매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여겨진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으로부터 확보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투입될 투자금으로 해석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 투자위원회와 투자 분야를 협의할 협의위원회의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난해 11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하이 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되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서 알래스카 가스전은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관을 한국과 일본발 투자금의 사용처로 강조한 것은 대미 투자금 사용처 선정에 있어서 한국 측 의향보다는 미국 측 의향을 강하게 반영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돼 우려가 나온다.





한편 미국이 한국와의 무역 협상 내용을 두고 우리 정부와 합의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농산물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대통령실은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 측은 “미국은 이전에도 ‘100% 개방’이라는 표현을 썼었다. 지난 7월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관세 합의를 이뤘을 당시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개방’이라고 말했다”면서 “(러트닉 장관의) 이번 발언은 협상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해 나온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우리 정부 입장도 달라질 일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한동안 한국이 전액 선불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주장 역시 한국이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언급이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