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급감’ 중국 “어린이 해외로 입양 보내지 마”

중국 정부가 출산율 급감에 직면하면서 어린이를 해외로 입양보내는 것을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새 정책에 따라 외국인이 (중국인) 친척의 아이 또는 혼인한 상대의 기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만 해외 입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구 급증을 우려해 1980년대 이후 1자녀 정책을 편 중국 정부는 피임을 제대로 못 해 태어난 둘째 이상 아이에 대한 해외 입양을 허용했으나, 이젠 출산율 급감과 인구 고령화 속에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자 정책을 바꾼 것이다.





실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2∼2023년 연속해 신생아 수가 100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902만명으로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가장 적었다.

중국 전체 인구도 2023년 14억967만명으로 2022년 말보다 208만명 줄었으며, 2035년엔 14억명이 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13년 조건부 2자녀 허용에 이어 2015년 2자녀 완전 허용으로 정책을 바꿨지만, 출산 기피 현상이 심각해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다.





중국은 지난 1992년 해외 입양을 공식 승인해 주요 아동 수출국이 됐고, 해외 입양을 부추겼다.

영국 뉴캐슬대의 해외 입양 통계 분석가인 피터 셀먼 박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2년까지 8만 9000명 이상의 중국 아동이 20여개국 가정에 입양됐다.

그동안 중국 아동의 해외 입양은 미국행이 가장 많았는데 1999년부터 2023년까지 8만 2000명을 넘었고 대부분의 입양아가 여자아이였다.

중국의 해외 입양 활동은 2005년 미국 가정이 7900명 이상의 아동을 입양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이듬해 중국 후난성에서 고아원에 아이를 판매한 후 외국인 가정에 입양시키는 불법 입양 조직이 드러면서 해외 입양 건수가 점차 줄었다. 이 스캔들은 해외 입양 커뮤니티에 충격을 줬고, 이 과정에 대한 규제와 조사가 강화됐다.

그후 중국의 해외 입양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급감했다. 2020년 미국 가정에 입양된 아동은 202명 뿐이었으며, 이후 2년 동안 입양된 아동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미 국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미국 가정에 입양된 중국 아동은 단 16명에 불과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