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일본 현실…새 총리, 결국 ‘전쟁포기’ 헌법 뜯어고친다 [핫이슈]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자리에 오르면서 ‘강한 일본’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조짐이다.

2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유신회의 연립 정권 합의문에는 ‘헌법 9조 개정’이나 ‘스파이방지법’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생긴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평화 헌법의 핵심인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육해공군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은 외교와 안보 정책에서 자민당의 극우적 성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자민당이 헌법 9조 개정 또는 폐기를 통해 만들려 했던 ‘전쟁 가능한 국가’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자민당과 유신회가 발표한 연립 정권 합의문은 과거 공명당이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였던 시절과 전혀 다른 분위기다.

이번 합의문 서두에서 강조된 부분은 ‘자립하는 국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전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국제 안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자존과 긍지를 가진 ‘자립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내정 및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2024년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정 시 체결한 합의문의 외교 항목에는 인권과 법치가 명시돼 있었지만, 이번 합의문에서는 ‘인권’, ‘법의 지배’ 등의 용어는 사라졌다.

앞서 유신회는 연정 구성 논의 과정에서 헌법 제9조 개정에 관한 양당 협의회 설치,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방위 장비 수출 제한 규정 대폭 완화, 외국인에 관한 위법 행위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자민당 측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합의문에도 ‘헌법 9조 개정’을 위한 조문 초안 협의회 설치가 명시돼 있다. 양당은 유사시 국회의원 임기 연장 등을 가능케 하는 ‘긴급사태조항’에 대해서도 공동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유신회가 제안했던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 길도 열렸다.

일본 정부가 2022년 책정한 3대 안보 문서에는 2022년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GDP 대비 2%로 늘리고, 이때까지 방위비 총 43조엔(약 406조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재는 이달 27일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할 것에 대응해 방위비 증액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일부 재원은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 증세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어서 일본 국민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양당의 이번 합의문은 중도 보수 성향의 공명당이 연정에서 빠져나가고 우익 정당인 유신회가 자민당과 손잡으면서 일본이 한층 더 우경화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을 싣는다.

‘강한 일본’ 내세우는 다카이치자민당과 유신회의 연립 정권 합의문은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총재 선거 당시 주장해 왔던 ‘강한 일본’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때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헌법에 자위대 명기, 스파이방지법 제정,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책 등 우익 성향의 공약을 쏟아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 대신 장관인 각료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의 이번 합의문 곳곳에서는 ‘국가’가 끊임없이 강조된다. 여기에는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국장손괴죄’이 포함돼 있으며 외국 세력에 의한 첩보·스파이 행위를 단속하는 스파이방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일본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스파이방지법의 경우 공명당이 헌법 9조 개정과 함께 반대했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일본이 자국 우선주의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정책에서 ‘다카이치 색’이 강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는 21일 저녁 첫 내각을 출범한다. 유신회는 당분간 각료를 내지 않고 ‘각외 협력’에 머무를 예정이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