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핵심 질문에 당황한 트럼프…美 여론 “웃기지만 위험” [핫이슈]

백악관 회의서 ‘하베아스 코퍼스’ 질문 이해 못 해…美 여론 “기본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79)이 백악관 회의 도중 불법 구금 방지를 위한 헌법상 권리인 ‘하베아스 코퍼스’(habeas corpus)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장면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웃기지만 동시에 위험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하베아스 코퍼스’는 라틴어로 “그대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연방법원은 이 권리를 통해 구금의 합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

미 온라인 매체 허프포스트와 데일리비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빈 만찬실에서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안티파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했다. 안티파는 반(反)파시즘 운동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한 참석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국의 반란 세력을 다루고 불법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하기 위해 하베아스 코퍼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더 검토했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듯 “네, 어… 누구를 중단한다고?”라고 되물었다. 질문자가 “하베아스 코퍼스요”라고 다시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머뭇거리며 “그건 크리스티에게 맡기겠다.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옆자리에 있던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질문을 넘겼다.

놈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하며 질문을 회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술을 오므린 채 별다른 답변 없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이 장면은 법률과 헌법 체계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꼽히는 하베아스 코퍼스를 통수권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미국 보수 성향 변호사 조지 콘웨이는 “대통령이 하베아스 코퍼스가 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은 “믿기 힘들 정도로 웃기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영상을 공유하며 “위안이 되네”라고 비꼬았다.

데일리비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 체계에서 핵심적인 라틴어 용어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완전히 틀린 반응을 보였다”며 “라틴어 지식 테스트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넘긴 놈 장관 역시 올해 상원 청문회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틀린 답변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질문 배경에도 정치적 맥락…보수 진영서 ‘정지론’ 밀어붙여



이번 질문은 단순한 돌발 상황이 아니라 보수 진영 내에서 이미 제기돼온 정책 논의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질문자는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 로건 오핸들리로, 엑스(X·옛 트위터)에서 2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물이다. 그는 이날 ‘뉴미디어’ 좌석에서 첫 질문 기회를 얻어 트럼프 행정부에 하베아스 코퍼스 정지 가능성을 직접 물었다.

오핸들리는 며칠 전부터 스티브 배넌의 팟캐스트 등을 통해 하베아스 코퍼스 정지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하자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쳐왔다. 백악관도 당시 이 아이디어를 일축하지 않고 “모든 합법적·헌법적 수단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자신의 SNS에 “수백만 명을 재판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범죄자들을 알고 있으며 신속히 추방해야 한다”고 적어 절차 생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에서 하베아스 코퍼스 정지는 역사적으로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단행됐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남북전쟁 중 정지를 단행했고 율리시스 S. 그랜트는 KKK 폭력 사태가 발생한 사우스캐롤라이나 9개 카운티에서 이를 발동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진주만 공습 직후 하와이에 계엄령을 선포하며 이를 정지했다. 이런 조치를 둘러싼 질문에 대통령이 즉각 반응하지 못한 장면이 공개되면서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팸 본디 법무장관은 “범죄와 싸운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놈을 잡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벽돌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안티파 조직을 마약 카르텔에 빗대어 해체 방침을 강조했다. 놈 장관은 “안티파는 MS-13, 이슬람국가(IS), 헤즈볼라,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며 위협 수준을 부각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