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마약으로 사망한 미국인이 3억 명에 달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MSNBC 등 현지 언론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에 대한 미국의 치명적인 공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난해 미국인 3억 명이 마약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루스소셜에 “미군이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확인된 매우 폭력적인 마약 밀매 카르텔과 마약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두 번째 물리적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군사 작전으로 배에 타고 있던 남성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 기자로부터 베네수엘라 선박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말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그는 “불법은 (미국의 군사 행동이 아니라) 문제의 선박에 실린 마약과 그것을 실어 나르는 행위”라며 “지난해 마약 때문에 (미국인) 3억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발언이 황당한 이유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지나친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MS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첫째, 지난해 미국에서 약물 과용으로 사망한 사람의 실제 수는 약 7만 5000명이다. 관계자들은 예방할 수 있는 사망자 수를 줄이려는 조처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7만 5000명과 3억 명의 격차는 매우 크다.
▲둘째, 트럼프의 통계와 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이 수년간 엉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불법 약물로 인해 미국 인구의 거의 90%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의 과장은 터무니없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3억 명 사망’ 발언이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진 데에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인 팸 본디 법무장관의 공이 컸다.
본디 법무장관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을 근절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치켜세우려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마약을 압수하면서 2억 58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SNBC는 “본디 법무장관이 불편한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돌리려 했다”면서 “미국 인구가 3억 4000만여 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장관은 사람들에게 마약이 미국 인구의 4분의 3을 죽일 수 있다고 믿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마약 밀매 조직 등 카르텔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 합법적일까트럼프 대통령의 ‘3억 명 사망’ 발언뿐 아니라 군사작전이 합법적인가를 둔 논란도 여전하다.
지난 1기 임기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반입과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당시 참모진들의 반대로 미군이 직접 투입되지는 않았다.
미국 현지 법에 따라 대통령이 군대를 국내법 집행에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단 내란이나 폭동 등 특별한 경우에만 군 동원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을 언급하며 군대를 동원해 폭력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반란법은 1807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써, 미국 대통령이 미군과 연방 국가 수비대를 배치하는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겨냥한 이번 군사작전은 공해에서 벌어진 점, 또 당국이 이들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해 MSNBC는 “미국 관리들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표준 절차를 지켜야 한다. 선박을 정지시킨 뒤 수색하고, 실제 마약을 압수하고, 탑승자들을 체포해 심문하는 것 등이 그 절차”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2주 전(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밀수범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했을 때 표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의 주장처럼 배에 타고 있던 11명이 실제로 마약 카르텔의 일원이었는지 알 수 없다. 배에 실제 마약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면서 “JD 밴스 부통령 역시 이 작전이 ‘전쟁 범죄’일 수 있다는 지적에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에서는 백악관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주 동안 터무니없는 통계(3억 명 사망)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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