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 가능한 범죄 저질러”…분열되는 우크라 우방국들[송현서의 디테일]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9일(이하 현지시간)로 100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장거리 미사일 ‘봉인 해제’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본토에 미국산 미사일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 허용한 시기는 지난 5월이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부 하르키우 방향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고, 이에 미국은 ‘방어 목적으로서 정해진 국경 인근 지역의 러시아 군사 목표물만 타격’하는 조건으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사용 제한을 일부 해제했다.

거리가 50마일(약 80㎞)인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게임 체인저’로 활약해 온 무기다.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 덕분에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을 파괴하고 러시아 공군 전투기들을 격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전황은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그 중에서도 사거리가 약 300㎞에 달하는 미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이하 에이태큼스)을 끈질기게 요청했다.

미국은 확전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해오다, 이달 초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 파병이 확인되자 결국 노선을 변경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1000일, 잔여 임기 두달을 앞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의 ‘봉인’을 해제한 것이다.

지난 17일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에이태큼스를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탄핵 가능한 범죄 저질러” 트럼프 측 맹비난에이태큼스 허용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폭스뉴스에 “이것(장거리 미사일 발사 허용)은 (전쟁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션 사다리의 또 다른 단계이며, 이것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트럼프 주니어도 18일 엑스에 “아버지(트럼프 당선인)이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 산하의) 군산복합체가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듯하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 허용에 대해 “멍청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공화·켄터키)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택을 “탄핵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고 “바이든이 모든 미국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헌적 전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거리 미사일 허용 두고 분열하는 유럽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를 이용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유럽 국가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먼저 영국은 미국을 발판 삼아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허용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뒤인 18일, 영국 가디언은 외교 당국자들을 인용해 “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미국의 사례를 뒤따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안팎에서는 스톰 섀도가 에이태큼스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섀도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이번 전쟁에서 하이마스와 함께 가장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꼽혀온 무기다.

독일·폴란드·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등 발트해와 스칸디나비아 연안 국가들은 유럽이 필요로 하는 한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신중한 입장이다. 장거리 미사일 지원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삭감할 경우 유럽이 자금 및 군용품, 인도 지원 등의 공백을 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18일 페테르 시이아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은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허용과 관련해 “전쟁을 확대하고 세계적 충돌 발생 조짐을 보이게 할 수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이달 초 트럼프 당선인을 선출한 (미국) 유권자의 의지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 역시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평화회담을 좌절하게 만들고 지연하려는 시도”라면서 “슬로바키아는 미국의 결정에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슬로바키아 국익을 위협하는 무의미한 조치로 판단한다. 우크라이나의 이웃 국가로서 슬로바키아는 분쟁이 가능한 한 빨리 종식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이 1000일간 이어진 전쟁에 대한 피로와 다가올 트럼프 2기에 대한 부담 등으로 균열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19일 오전 3시 25분 접경지인 러시아 브랸스크주(州)에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모두 이 공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18일 동부 전선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허용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말로 타격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발표되지 않는다. 미사일이 스스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