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엄 영향?…트럼프 “군인에 ‘불법 명령 거부’ 부추기면 사형 가능” [핫이슈]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상원의원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전쟁부는 24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공식 성명에서 “마크 켈리 연방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의 심각한 위법 혐의를 접수했다”며 “군사법원 재판 절차 및 행정 조처 등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켈리 의원은 해군에서 대령으로 전역한 뒤 우주비행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그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영상에서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5명과 함께 “후배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들은 (군 지휘부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쟁부는 “퇴역한 모든 개인은 해당 범죄에 대해 군사재판통일법(UCMJ)과, 군대의 충성·사기 또는 질서 및 규율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같은 연방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군인은 합법적 명령에 복종하고 이러한 명령들은 합법적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UCMJ에 따라 법적 의무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군인의 개인적 신념은 합법적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정당화하거나 면책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장관 역시 ‘불법 명령 거부’를 촉구한 민주당 의원 6명을 ‘반역 6인방’으로 칭하며 “비열하고 무모하며 허위였다. 우리 전사들에게 지휘관의 명령을 무시하도록 부추긴 것은 질서와 규율의 모든 측면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켈리의 행위는 군에 불명예를 가져왔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끈한 트럼프 “사형 처벌도 가능”트럼프 대통령도 켈리 의원의 불법 명령 거부 촉구와 관련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일 트루스소셜에 “(켈리 의원의 행동은)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고 비판했고, 이튿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켈리 의원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전쟁부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노한 이후 전쟁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전쟁부의 이번 조치가 직접적인 정치적 행위 또는 개입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AP 통신은 “트럼프 집권 2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국방부(전쟁부)가 현역 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직접 위협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켈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부의 입장이 공개된 뒤 “들어라, 트럼프. 당신의 계속되는 위협은 나를 겁먹게 하지도, 행정부 감시를 포함한 내 직무를 멈추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켈리 의원은 당내 중도파 중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 잠룡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대선에 앞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되기도 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