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커크 피살 기뻐하는 외국인 추방” 선포 [핫이슈]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이 극단적인 보수주의로 변모하면서 결국 외국인까지 겨냥한 강력한 여론 통제를 선포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엑스에 “미국은 우리 동료 시민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찰리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청년 보수 활동가로 유명한 찰리 커크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미국 안팎에서는 이를 계기로 보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우리 동료 시민’은 커크를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커크가 사망한 뒤 그가 생전 주장한 차별 및 혐오 발언 등을 언급했다.

루비오 장관은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의 비자 취소 및 발급 제한을 선포하며 “비자는 당신이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개입하게 될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으로 와서 정치적 인물의 살해, 처형, 암살을 축하하는 것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줘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이 이미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비자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미국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미국 헌법의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종교를 세우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음란물, 위협 표현 등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강력하게 보호되는 기본권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미국 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도 외국인은 시민과 같게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루비오 장관의 비자 발급 취소 및 제한 조치에 대한 위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이 있을 경우 비자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폭력 선동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법적·헌법적 쟁점이 있다.

미국 내 시민단체와 언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거세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불쾌한 의견을 표시한 것은 비자 취소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