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쿠데타도 범죄”…‘징역 27년’ 선고받은 전 대통령 측 “미국이 도와줄 것” [핫이슈]

자이르 보우소나루(70) 브라질 전 대통령이 국가 전복 혐의로 징역 27년 형을 선고받았다. 브라질에서 전직 대통령이 쿠데타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 통신은 12일(현지시간) “전날 브라질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구체적인 쿠데타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로 27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보우소나루는 민주주의를 공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브라질 역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에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였던 발테르 네투 전 국방장관 등 공모자 7명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앞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2023년 1월 8일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 대법원은 ▲무장 범죄 조직 가담 ▲민주주의 폭력적 폐지 시도 ▲쿠데타 조직 ▲정부 재산과 보호 문화재 손상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실패한 쿠데타도 쿠데타다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하나인 쿠데타 음모와 관련해 그의 변호인단은 꾸준히 무죄를 주장해 왔다.

보우소나루는 변호인단을 통해 폭동이 발생한 2023년 1월 8일 당시 자신은 미국에 있었으며 모든 혐의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은 ‘마녀사냥’의 피해자이며 2026년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정적들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음모와 관련해 제출된 증거들인 ▲대통령·부통령·대법관 제거 계획 문건 ▲군 지휘선 접촉 정황 ▲메신저와 SNS를 통한 군중 동원 및 자금 흐름 ▲선거법원 통제를 노린 비상조치 초안 등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3년 1월 8일 폭동은 명백한 계획과 의도에 의해 조직적으로 동원한 세력이 실행에 옮긴 사태라는 점을 이러한 증거들이 명확히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폭동 당시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 의회, 연방대법원에 시위대가 난입했으나 시위는 수 시간 만에 진압되고 치명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는 ‘실패한 쿠데타’로 볼 수 있으나 재판부는 실패한 쿠데타 역시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내란은) 단순한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면서 쿠데타 조직 역시 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보우소나루 대신 보복 할까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우소나루에 대한 혐의를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며 브라질 제품에 대한 50% 수입 관세를 부과해 내정 간섭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세 부과는)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비논리적”이라며 “미국은 브라질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상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브라질의 민주주의와 주권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나오자 “놀랍고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엑스에 “부당한 판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브라질 하원의원인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는 유죄 판결 이후 “브라질에서 체계화되고 있는 이 독재에 대해 미국 정부가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브라질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가택 연금 상태이며 SNS 사용도 금지돼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