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전문 인력의 미국 입국을 원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州)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체포 구금 이후 한국 내에서 쏟아진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그들(외국 기업)을 환영하며 그들의 직원들도 환영한다”며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우고 머지않은 미래에 그들의 게임에서 그들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었다.
이어 “외국 기업들이 극도로 복잡한 제품과 기계, 각종 물건을 제조하면서 막대한 투자와 함께 미국에 진출할 때, 나는 그들이 일정 기간 전문 인력을 데려와 우리 국민에게 이런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훈련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강경한 이민 단속과 관세 정책을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과 인력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이 한미 고위급 회동 이후 나왔으며 트럼프가 입장 발표 중 한국이 미국에 협력을 제안한 조선업을 예로 들었다는 점에서 한국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과거 미국의 조선업은 과거 하루에 배 한 척씩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겨우 1년에 한 척도 채 만들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와도 무관하지 않다.
앞서 전날에는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만나 구금 사태에 대한 유감을 전했다. 랜도 부장관은 박 차관에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 및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말했다.
미 당국이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 이후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 행정부 인사들이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에게 잘못된 비자를 내준 것이라며 한국 측에 책임을 돌린 것과 사뭇 다른 온도 차를 보여준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의 가장 중점적인 정책인 이민 정책과 경제 정책의 충돌에서 결국 경제 정책에 손을 들었다는 평가도 내놨다.
현지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과 관련해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로 인한) 반발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동뱅 중 하나를 위태롭게 했으며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약속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이민 정책 사이의 긴장이 경제적 목표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신뢰할 수 없다”다만 외국 기업과 노동자의 미국 투자를 환영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11일(현지시간)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국 정부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거래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미국이 아닌 한국 수출기업 지원에 쓰는 게 낫다”고 밝혔다.
베이커는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3500억 달러)의 20분의 1을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동맹국과의 중대한 협약 전후에 말을 바꾸는 등 일관성이 떨어지는 태도를 보여왔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적어 회담 전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다가, 회담이 시작되자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을 바꾼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별다른 진전 없이 귀국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협의했으나,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미국은 여전히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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