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칼춤’, LA 한인들 어쩌나…美 대법원, 이민자 무작위 단속 허용 판결 [핫이슈]

-대법원, 하급심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
-최대 한인 커뮤니티 있는 LA 등 대도시 교민 불안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무작위 단속을 허용하는 판결을 하면서 가장 큰 규모의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로스앤젤레스 등지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CNN 등 현지 언론은 8일(현지시간) “이민당국이 LA 등에서 불법체류자들이 밀집한 곳을 급습해 벌이는 무작위 단속·체포와 관련해 미 대법원이 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11일 LA 연방법원의 마아미 E. 프림퐁 판사는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와 LA시·카운티 등 지방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당국의 단속 방식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제9연방순회항소법원도 이 명령을 유지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이민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6대 3 결정으로 이 임시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방식을 허용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하급심 결정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일시적 검문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해 “합법적 이민 단속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허용 의견 배경을 밝혔다. 캐버노 대법관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중 한 명이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른 두 소수파 대법관과 함께 쓴 반대 의견서에서 “수많은 사람이 단순히 외모, 억양,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 땅에 내동댕이쳐지고 수갑이 채워졌다”며 “오늘 대법원은 불필요하게도 더 많은 이들이 똑같은 굴욕을 당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방 대법원판결을 긴급 가처분 명령에 관한 결정이며 본안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LA는 시작일 뿐, 다른 대도시에서도 공격적인 이민 단속 우려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와 LA시·카운티 등 지방 정부들은 LA 일대에서 이민세관단속국 등 당국이 갈색 피부를 가진 중남미 등 출신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이 주로 일하거나 모이는 곳을 급습하고 아무나 붙잡아 체류 신분을 확인한 것은 위법적이며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LA뿐 아니라 다른 대도시에서도 공격적인 이민 단속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미일용직노동자조직네트워크의 법률 책임자 크리스 뉴먼은 “대법원 다수 의견은 백인이 아닌 평범한 노동자들이 표적임을 분명히 했으며,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그들의 헌법적인 권리를 짓밟는 것에 승인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의 캐런 배스 시장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쓴 목소리를 냈다.

배스 시장은 “오늘 이 나라의 최고 법원은 백악관과 가면을 쓴 연방 요원들이 아무런 증거나 영장 없이 앤젤리노(LA 시민)들을 인종적으로 차별해 거리에서 붙잡아갈 수 있다고 판결했다”면서 “이 판결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미국적이지 않으며 이 나라 자유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미 당국은 이번 대법원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팸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 결정을 “또 하나의 거대한 승리”라고 환영한 뒤 “이제 ICE는 사법부의 세세한 간섭 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순회 단속을 계속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CNN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적으로는 소송에 참여한 남부 캘리포니아 7개 카운티에 적용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한층 더 광범위해지는 시기에 내려졌다”면서 “당국자들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관행을 암묵적 승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지아주 체포 사태 이어 대법원판결까지
한인 사회 긴장감 높아져연방대법원이 무작위 이민자 단속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최대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LA뿐만 아니라 뉴욕과 워싱턴 DC, 시애틀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이 무더기로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부터 시작한 불법 이민자 강력 단속은 시민권 없이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에게 ‘비자 공포’를 안겼다. 현지에서는 주재원 비자인 L-1이나 E-2 비자부터 F-1, J-1 등 교육 관련 비자를 받아 거주 중인 한국인들의 우려도 급증했다.

미 당국의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교민들은 한국이 막대한 대미 투자를 한 뒤 이뤄진 단속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에서 목회자로 활동하는 김홍성 씨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환영받는 근로자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이번 사건으로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