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 아이 낳아라”…中 충격적인 저출산 대책[여기는 중국]

인도에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빼앗기고 분통을 터뜨렸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여성들을 향해 저출산 해결을 주문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23~30일(이하 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여성대표회의의 폐막식에 참여해 연설을 펼쳤다. 전국여성대표회의는 5년마다 열리는 행사로, 자국 여성들과 중국 공산당의 관계를 역설하고,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결혼과 육아와 관련해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사랑과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젊은이들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4일 보도에서 시 주석의 이 같은 연설 내용이 “여성이 사회인으로서 직장에 충실하기보다 결혼과 출생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를 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과거 전국여성대표회의에서는 일터의 중요성과 가정의 충실함을 동일시 했지만, 올해 회의에서는 여성의 직장 내 역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당이 앞서서 이끌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올해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당의 정책을 설계하는 간부 가운데 여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역대 그 어떤 회의보다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권력의 핵심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구성원은 총 24명이며, 현재 이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중앙위원회 정치국 역사상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인구 위기와 경제성장률 둔화, 페미니즘의 대두에 직면하고, 여성을 다시 집으로 밀어넣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거 중국은 ‘1가정 1자녀’ 출산만 허용하는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할 정도로 가파른 인구 증가율을 보였었지만, 출산율은 이보다 더 빠르게 졌다.

1990년 2.51명에 달했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09명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명,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중국은 2016년 산아제한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아이를 낳는 가정에 현금 및 세제 혜택 등을 지급하는 등 출산 장려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는 없는 실정이다.

결국 인도에 ‘세계 인구 1위’ 자리까지 빼앗긴 중국은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정으로의 회귀’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의 근대화’를 위해 여성이 아이를 기르고 노부모를 봉양하도록 주문한 것”이라면서 “중국 SNS에는 성희롱과 성폭력, 성차별 문제에 대한 불만과 토로를 담은 글이 게시되면 곧바로 삭제되고 있다. 당국은 일부 여성들의 문제 제기를 시 주석 리더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세계 인구 1위’ 타이틀에 집착하는 이유

중국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최근 들어 중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혼인 건수 감소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중국 인구는 14억 1175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폭(85만 명)이며, 그 결과 인구대국 1위 자리를 인도에 내줬다.

물론 중국은 당시 “14억명 이상 인구 가운데 노동연령인구는 9억명에 육박한다”면서 “한 국가의 인구 보너스(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률도 증가하는 현상)는 총량뿐 아니라 질적 측면이 중요하고 인재도 봐야 한다”고 애써 위안하는 모습이었다.

실업률은 높고 노동력 교육 수준은 낮으며, 고용구조에 불균형을 가진 인도가 중국의 주장대로 ‘양질의 인구’를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있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각종 사회적 문제의 대두로 가파른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중국이 이토록 인구수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생산력이다. 제조업 강국인 중국에서 인구감소는 곧 중국의 경쟁력 감소를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 인력사회보장부는 오는 2025년이면 중국 제조업에 약 3000만 명의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동시에 중국의 인구 위기가 정부에 대한 신뢰 감소를 나타낸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민대가 주최한 인구 위기 해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심화하는 인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마량 인민대 교수는 “중국 전역에서 각종 출산 장려책이 제시됐지만 정부가 반복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한 탓에 단기적으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SCMP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불균형이 발생했고, 팬데믹 기간에도 갑작스럽고 빈번한 정책 변화는 정부의 신뢰를 갉아먹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