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500조원 선불’ 요구는 갈취·공갈”…이 대통령 답변은? [핫이슈]

한국과 미국이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세와 투자 협상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2시간가량 최종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김 실장은 기자들에게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러트닉 장관과 추가 대면은) 어렵다. (더 얘기할 게 있으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대면 협상은 종료됐으며 양국 정상 차원의 정치적 승인만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약속한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한화 약 500조 원)의 5% 정도를 직접 투자(현금)하는 것과 대출·보증, 10년 분할 납입 등의 방식을 제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액 선불’을 요구하면서 후속 협상은 난항을 겪어 왔다.

다만 최근 일련의 협상 끝에 미국은 ‘전액 선불’ 납입 시 한국 외환시장이 받을 충격 등을 이해하고 한국이 제안한 10년 장기 분할 납부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미국 측은 장기 분할 납부의 경우 현금 투자 비중을 현재 제안한 5%보다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현금 투자 비중·장기 분할 납부 두 조건을 하나로 묶고 이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CNN “트럼프 요구,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고 비판”이러한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는 미국의 합리성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 진행을 맡은 CNN의 윌 리플리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미국의 수금(payday)’이라고 표현했지만 미국 내 일부에서는 ‘마피아식 갈취(mafia shakedown)’ 또는 ‘공갈(extortion)에 가깝다’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크게 웃은 뒤 ”우리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동맹으로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22일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에 머물며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