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발 그러지 마”…‘한국인 구금’ 관련 美상무부 충고가 불편한 이유 [핫이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인한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대가 공장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멋진 일”이라면서도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인 근로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공장에서 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한국 쪽에 전화해 ‘제발 좀 제대로 된 비자(right visa)를 받아라.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있으면 내게 전화해라. 내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해 제대로 된 비자를 받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한국)이 제대로 일을 하길 원한다”면서 “이민을 원하나? 근로자들을 데려오고 싶은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 더 이상 규정을 피해 갈 순 없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 어디까지가 ‘팩트’일까앞서 미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구금했다. 미 당국은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ESTA)나 B-1 비자 등을 받은 근로자들이 체류 목적에 맞지 않게 근로·노동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러트닉 장관의 이번 발언은 구금됐던 한국인 중에 합법적인 B-1 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만 들으면 한국이 단순히 ‘옛날 방식’ 때문에 전자여행허가(ESTA)나 B-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것처럼 보이나 여기에는 미국 비자 시스템의 문제도 포함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거에는 단기 출장이나 비즈니스 방문 목적으로 ESTA를 이용해도 별다른 심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협력체 직원들이 별다른 우려를 하지 않고 위 비자들로 미국에 입국했던 배경 중 하나다.

미국 측 주장대로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낮아졌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장벽을 한껏 높여놓은 미국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 비자(H-1B)는 연간 발급 한도가 최근 10만 건 미만이고, 주재원 비자(E2)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프로젝트가 늘면서 신청이 급증한 이후 승인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추세다.

한국 기업이 ‘옛날 방식’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일반적으로 배터리 공장 건설에는 고숙련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배터리 산업 자체가 생소한 미국, 그중에서도 특히 남부 조지아주에서는 그런 노동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나 근로 시간 등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숙련되지 않은 현지 노동자보다는 언어가 통하고 한국 기업 현장 분위기에 익숙한 한국 협력사 직원을 데려오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은 거대 자본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H1B나 E2 등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국 기업들이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로 입국해 ‘편법’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외국이나 외국 기업이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전문직 비자를 내주는 데에는 너무 인색한 ‘시스템의 모순’을 강요하는 셈이다.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 태운 비행기, 미국서 출발



한편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태운 전세기는 11일 오전 11시 38분쯤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출발했다. 이들을 태운 비행기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12일) 오후 3~4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근로자 316명(남성 306명, 여성 10명)이 탔다. 미국 영주권이 있는 1명의 근로자는 빠졌다. 이를 비롯해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의 외국인 등 총 330명의 근로자가 탑승했다.

지난 9일 애틀랜타에 도착해 석방 관련 실무 소통을 진행했던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전세기에 함께 탑승해 귀국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