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9·3 열병식’ 참석 금지령…中, 국유기업 동원해 부동산 매입 [한눈에 보는 중국]

이철의 ‘한눈에 보는 중국’(2025년 8월 15일)

中-필리핀, 남중국해 긴장 고조

[일본 요미우리신문]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의 긴장감이 다시 한번 고조되었습니다. 지난 13일 아침 남중국해 스카보로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주변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군용기에 중국 군용기가 불과 60m까지 근접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필리핀 항공기 주변을 20분 넘게 비행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스카보로 암초 인근 해역에는 미국의 군용 미사일 구축함 두 척이 국제법에 따라 항행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군 남부전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 구축함이 ‘불법적으로 중국 영해에 침입했다’”고 주장하며 주권 수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단순 역내 국가 간 문제가 아니라, 미국까지 개입하는 복잡한 국제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日 관계, 대만 문제로 삐걱

[일본 산케이신문] 중국 농업농촌부 한쥔 부장의 일본 방문이 돌연 연기되면서 중국과 일본 관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륀쥔 중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14일 한 장관의 방일 연기 보도에 대해 “관계 당국에 문의하라”고 언급해 사실상 연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대만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에 다시 한번 강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이번 방문 연기가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불만 표출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의 독립적인 외교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만 고위 관료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민간 교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외교적 민감 사안인 대만 문제가 양국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러 정상회담, 북극과 우크라이나 문제 논의

[러시아 이즈베스티야·중국 제일재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알래스카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측은 북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군사 훈련과 자원 개발을 놓고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극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어 이 지역이 두 초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주요 지점이 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위기의 장기적인 평화 해결 방안도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푸틴이 휴전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제재 해제와 군축 등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회담이 미러 관계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中-인도 관계 개선 모색

[중국 신화망] 중국 외교부는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린젠 대변인은 중국과 인도의 총 인구가 28억 명을 넘는 만큼, 양국 간 직항편 재개가 인적 교류와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인도와 긴밀히 소통하며 조기 재개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린 대변인은 중국과 인도가 모두 개발도상국이자 글로벌 남반구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성취하는 파트너’가 돼 ‘용과 코끼리의 공존’을 실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국경 분쟁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만, 中 ‘9·3 열병식’ 참석 금지령

[대만 연합보] 대만 정부는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공무원들의 참석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대만 대륙위원회 부주임 겸 대변인 량원졔는 이번 행사가 중국의 ‘대만 통일 전선’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 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소속 인원, 국방, 외교, 국가 안전 관련 기관 근무자들의 참석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 법인, 개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중국 측과 협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만 통일 압박에 대한 대만 정부의 단호한 거부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양안(중국-대만) 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중국 대학, 시장 수요 맞춰 학제 개편

[중국 CAIXIN]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고등 교육 개혁이 진행 중입니다. 경제 구조 변화에 발맞춰 수많은 대학 전공이 사라지고, 수많은 교수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MyCOS 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최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에서 150개 이상의 대학이 마케팅, 국제 무역, 자동차 공학 등 기존 전공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4년에는 1428개 학부 프로그램이 폐지되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4년에 비해 25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장 많이 사라진 전공은 정보 관리, 공공 행정, 마케팅 등입니다. 2025년에는 경영학, 외국어, 디자인 분야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첨단 기술과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중국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며, 대학 교육 시스템을 산업 수요에 직접적으로 연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중국, 국유기업 동원해 부동산 매입

[미국 블룸버그통신] 중국 정부가 심각한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유기업들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입니다. 규제 당국은 중앙 정부 소유의 기업과 국유 자산 관리 회사들에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과잉 주택 재고를 해소하고 부실 개발사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해당 기업들에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부실 개발사를 지원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유기업들의 재정난이 심각해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美-中 기술 분쟁, 법정으로 확대

[홍콩 명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유자본이 투자한 베이징 이탕 반도체는 14일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인 미국 애플리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 Inc.)를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에 고소하고 약 1억 위안(약 18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탕은 애플리드 머티리얼즈가 자사의 전직 직원 두 명을 고용해 플라즈마 소스 및 웨이퍼 표면 처리 관련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을 둘러싼 양국 기업 간의 분쟁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간 기술 패권 다툼의 중요한 전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아르헨티나, 광산 공동 투자

[영국 로이터통신] 중국 산둥골드와 캐나다 바릭골드가 아르헨티나의 벨라데로 금광에 4억 달러(약 480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투자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설계한 인센티브 제도(RIGI)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2025~2028년 이루어질 이 프로젝트는 광산의 생산량을 160만 온스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합작 프로젝트는 2017년 산둥 골드가 바릭 골드로부터 광산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이징 홍수, 양로원 피해로 인명 손실

[미국 NYT] 지난달 베이징과 인접한 허베이성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홍수로 최소 60명이 사망하고 8만 명 이상이 대피하는 등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베이징 북동부 타이치툰 양로원이 침수돼 31명의 노인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양로원 건물은 홍수 발생 초기부터 침수되었지만, 소방대원들이 거센 물살로 인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전통적인 홍수 방지책-제방을 높이거나 강을 콘크리트로 강화하는 조치-이 오히려 주변 지역의 수분 흡수 능력을 약화시켜 재난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대비하는 데 있어 기존의 재해 관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한중일, 농업 협력 강화

[중국 환구망] 7년 만에 재개된 한중일 농업 장관 회의가 한국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중일 삼국 간 ‘협력 메커니즘’이 실용적인 협력과 심화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번 회의가 미국의 관세 압력에 대응해 역내 농업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무역 질서 속에서 한중일 3국이 협력을 통해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핵심으로 하는 한중일 협력 메커니즘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도화된 지역 협력 기구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철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