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 파병으로 ‘주변국과 전쟁’ 벌일 능력 키워” 미국 경고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해 우크라이나군과 싸워 경험을 쌓으면서 주변국과 전쟁을 벌일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8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도러시 셰이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 1만2000여명이 러시아에 주둔 중이며, 지난달부터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기 시작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셰이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 장비와 기술, 전투 경험을 제공받아 상당한 이득을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변 국가들(한국, 일본 등)과 전쟁을 벌일 능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이런 상황을 활용해 무기 판매와 군사 훈련 계약을 전 세계적으로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북한이 지난 6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시험 발사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열렸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자국의 미사일 발사가 국방력 강화 계획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사망자 수가 4만5000명을 넘었을 때 미국은 이스라엘의 잔혹한 대량 학살을 자위권으로 미화하면서도 북한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군사 훈련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과 위성·우주 기술을 공유할 의도가 있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네벤자 대사는 ”이런 발언은 러시아 연방과 우호국인 북한 간 양자 협력을 훼손하기 위한 근거 없는 추측의 한 예“라면서 이날 생일을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축하하는 말을 남겼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군에 대해 “본질적으로 김정은의 노예”라면서 “그의 정권을 위해 돈을 벌고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먼 전장에서 목숨을 바치도록 세뇌당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탄두 폭발 실험,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 때문에 2006년부터 유엔 안보리의 맞춤형 제재를 받아왔다.

그러나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을 추가로 제재하거나 압박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미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할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지난해 4월부로 해체됐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어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강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