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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그저 ‘노는 날’이 아니다 : 7월 17일에 ‘빨간 색’을 칠해야 하는 이유 [한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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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 기념행사에서 찍은 사진이다. 앞줄 가운데 훗날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 의장이 앉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에 여론이 뜨겁다. 본회의만 통과하면 내후년부터 7월 17일은 다시 달력에 ‘빨간 날’로 찍히게 된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걱정하는 시선이다. 하지만 제헌절을 단순히 ‘하루 더 쉬는 날’로만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협소한 시각이다. ‘헌정 질서’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헌법의 가치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산화해 간 이들의 희생을 되새겨야 한다. 제헌절은 잊혀진 그 기억을 되찾는 날이어야 한다.

치욕의 계단 위에서 피어난 희망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은 구 조선총독부 건물 계단 위에서 공포되었다. 일제 식민 지배의 심장부였던 바로 그 치욕의 장소에서, 새로운 독립 국가의 근간이 선포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강렬한 상징이었다. 그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그 순간은 치욕의 공간을 희망의 성지로 바꾸는 벅찬 감격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목놓아 외친 ‘대한민국 만세’와 함께, 7월 17일은 제헌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남았다.

하지만 2008년, 주 5일제 도입과 함께 제헌절은 공휴일의 지위를 잃고 달력에서 검은색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헌법의 숭고한 의미도 점차 희미해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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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우측) 대통령을 만나 국정운영을 의논하는 신익희 선생.


이승만과 신익희, 치열한 타협의 산물

해방된 조국의 헌법을 만드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제헌국회의 첫 번째 미션은 정부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초안은 ‘내각책임제’였다. 하지만 훗날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 의장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면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두었다.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이에 맞선 것은 내각책임제를 지지하던 신익희 부의장 세력이었다. 치열한 논쟁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 요소를 가미한 절충안이었다. 이 독특한 구조는 이승만의 리더십을 수용하면서도, 신익희가 꿈꾸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한 고뇌에 찬 타협의 산물이었다. 7월 17일은 바로 그 위대한 합의를 국민 앞에 약속한 날이다.

헌법 수호의 상징, 해공 신익희

헌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권력 독점을 경계했던 신익희는 훗날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헌법 정신 훼손을 묵과할 수 없었다. 권력의 정점에 맞서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뿐이라 믿었던 그는 대통령 선거라는 정면 승부를 택했다.

국민들은 그에게 열광했다. 유세장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민주주의를 향한 그의 외침은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위기감을 느낀 자유당 정권은 정치 깡패와 관권을 동원해 그를 탄압했다. 야인시대의 주역이자 종로의 국회의원이었던 김두한이 신익희의 경호를 자처하며 독재에 맞서 온몸을 던졌다는 일화는 당시의 치열했던 상황을 대변한다.

그러나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둔 1956년 5월 5일, 호남선 열차 안에서 신익희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정권 교체를 염원하던 국민들의 꿈도 멈춰 섰다.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했던 그의 국민장은, 헌법을 지키려다 쓰러진 영웅을 향한 국민들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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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익희는 대통령, 장면은 부통령에 입후보했다. 사진은 당시 민주당 선거 홍보물이다. 대한민국 영상역사관 제공


다시, 7월 17일을 붉게 물들이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정 질서가 위협받을 때마다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안전은 그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것이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되돌리자는 주장은 단순한 ‘휴일 논쟁’이 아니다. 달력에서 지워졌던 이날을 다시 붉은색으로 칠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약속을 되새기고 신익희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헌법 수호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다. 다가올 7월 17일이 단순한 ‘꿀 휴가’가 아니라, 우리 헌법의 무게를 가슴 깊이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한정구 칼럼니스트 deeppock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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