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초 파괴하다 보호한다고?”…中, 스카버러 암초 자연보호구역 지정한 이유 [핫이슈]

중국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에 자연보호구역을 신설한 것을 두고 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중국의 새로운 자연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영유권 분쟁이 치열한 지역 중 한 곳의 중앙에 있는 암초라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10일 남중국해의 치열한 분쟁 대상인 황옌다오에 국립 자연보호구역을 신설한다는 자연자원부의 제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 명분으로 중국은 이곳이 산호초 등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신설된 보호구역은 암초 주변 총 3523.67헥타르(㏊)에 달한다. 이 중 1242.55㏊는 핵심 보호구역, 2281.12㏊는 시험 구역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튿날 필리핀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의 조치는 불법으로 필리핀의 권리와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면서 “필리핀은 바조데마신록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에 자연보호구역 지정을 철회하고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의 근거 없는 비난과 항의를 거부하며 도발과 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의 약 90%에 달하는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 오며 필리핀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과도 갈등을 빚어왔다. 이중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 루손섬 북서쪽 약 230㎞ 해상에 있으며 중국과 필리핀 간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 지역 중 하나다. 특히 이 지역은 풍부한 어류 자원과 폭풍 시 선박의 피난처, 특히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해당 지역을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이 일대에 필리핀 해경선이 나타나면 물대포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달 중국 해군 함정이 필리핀 순찰선을 추격하다 자국 함정끼리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스카버러 암초 자연보호구역 신설은 통제력 강화 목적이번 자연보호구역을 신설 배경을 두고 중국 안팎에서는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자연자원부 산하 해양발전전략연구소의 뤄강 연구원은 중국 영자 매체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연보호구역 규정은 핵심 구역 출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외국인이 보호구역에 출입하려면 중국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표본을 채취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의 조치는 환경 보호보다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면서 “2016년 이후 중국 어부들이 이 지역에서 멸종위기종을 대량 포획하고 산호초를 파괴했다는 증거가 있다. 자신들이 훼손한 생태계에 대한 관리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