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군대 가자” 외쳤지만…84%가 “싫다” 한 이유 [핫이슈]

성평등 명분보다 ‘안정과 실용’ 택한 스위스의 표심

스위스가 남녀 모두의 복무 의무와 초고액 자산가 과세 도입안을 동시에 거부했다. 유럽 내 안보 위기와 기후 대응 논의가 격화되는 가운데 스위스 유권자들은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복무 확대·증세 모두 ‘No’…압도적 결과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 안건은 84%의 반대율로 부결됐다. 이 안건은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으로 확대하고, 군·민방위뿐 아니라 돌봄·환경보호 등 다양한 사회복무 형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날 진행된 ‘슈퍼리치 상속세’ 과세안 역시 반대 79%로 부결됐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조직(JUSO)이 주도한 이 법안은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50%의 세금을 부과해 기후 대응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이었다.

“실용의 표심”…현지 언론 “최근 25년 중 가장 큰 패배”



스위스 공영방송 SRF와 여론조사기관 GFS-베른은 “두 안건 모두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규모의 반대표를 받았다”고 전했다. 현지 매체 스위스인포(SWI)는 시민 복무제의 부결을 “최근 25년간 국민발의 가운데 가장 혹독한 패배 중 하나”로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유권자들이 성평등 명분보다는 현실적 부담을 우선시했다”고 분석했고 AFP통신은 “정부가 제시한 예산 부담과 인력 과잉 우려가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이번 결과를 “예측 가능한 세제와 투자환경을 지켰다”며 환영했다. 로이터는 “이번 결과로 스위스가 금융 허브로서의 매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젊은층 주도 ‘시민 복무제’…여성단체·노조는 “역차별”



시민 복무제는 젊은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시민봉사협회가 발의했다. 노에미 로텐 협회 대표는 “모든 국민이 성별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며 “진정한 평등은 동일한 책임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노동조합은 “이미 무급 돌봄 노동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떠안고 있다”며 “복무 의무 확대는 평등이 아닌 부담의 확장”이라고 반발했다. 스위스 정부 역시 “복무 인원이 늘면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지고, 노동 인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 반응 “스위스, 여전히 실용의 나라”공식 결과 발표 직후 스위스인포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은 “스위스 국민투표(#CHvote) 결과: 스위스는 여전히 실용의 나라”라는 게시글을 공유했다.

페이스북·레딧닷컴 등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변화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변화를 거부한 것”, “부자 감세가 아니라 현실 감각이 이긴 셈”이라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진보 성향 네티즌들은 “불평등 해소의 기회를 놓쳤다”며 “스위스의 보수적 유권자 정서가 또다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상보다 현실”…스위스식 선택의 의미전문가들은 이번 국민투표를 두고 ‘성평등 명분과 현실적 부담의 충돌’로 평가했다. GFS-베른은 “유권자들은 이상보다 실용을 선택했다. 변화보다 안정이 우선이었다”고 분석했다.

스위스 사회가 이번 표심으로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급격한 개혁보다 지속 가능한 균형”을 중시하는 정치문화라는 점이다. 한 유럽정치 전문가는 “이번 결과는 유럽 각국이 복무·세제 개혁을 추진할 때 ‘스위스식 표심’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신호”라고 지적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