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못 막았나요”…15세 성폭행범 전과 11건에도 입국한 ‘이 나라’

피해자 모친 “입국 검증 실패…딸은 평생 상처 안고 산다”

영국 옥스퍼드 도심에서 밸런타인데이 밤 귀가하던 15세 소녀가 소형보트 이민자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영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가해자가 독일에서 폭력 전과 11건을 가진 인물로 드러나면서 영국 내무부의 입국 심사 실패 논란도 커지고 있다.

독일 전과자였던 가해자, 소형보트 타고 영국 입국모프라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독일에서 폭력과 상해로 11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23년 소형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들어왔고 입국 직후 성추행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난민 호텔에 배치돼 지역사회에 머물렀다.

지난해 2월 14일, 취약한 피해자 노려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2월 14일 밤 옥스퍼드 웨스트게이트 쇼핑센터 근처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어울린 뒤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프라드는 이 취약함을 이용해 접근했고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너를 성적 도구로 삼겠다”고 위협하며 성폭행했다. 재판에서는 모프라드와 함께 또 다른 남성이 공격에 가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지만 경찰은 공범을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이후 도망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는 두 달 뒤…초기 수사 난항피해자는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4월에 신고했다. 당시 CCTV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초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모프라드를 한 차례 체포했지만 보석으로 석방했다.

이동 정보 기반 감시 프로그램이 단서 제공경찰은 옥스퍼드 도심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비질런트를 통해 모프라드의 행적을 다시 추적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상복 경찰이 밤 시간대 도심을 순찰하며 취약한 여성을 노리는 남성의 포식적 행동을 감시하는 체계다. 경찰은 여기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그의 동선을 재구성했고 지난해 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같은 날 다른 소녀를 찍은 영상 등 핵심 증거를 확인했다.

경찰은 올해 초 모프라드를 다시 체포해 즉시 기소했다.

10월 유죄 평결…11월 13일 최종 선고



모프라드는 지난 10월 7일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판단으로 강간과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형사법은 침입 방식에 따라 두 범죄를 나눈다. 특정 성적 신체 부위가 개입된 침입은 강간,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 또는 물체를 이용한 침입은 별도의 성폭행으로 본다. 한국은 동의 없는 모든 침습적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해 이 같은 구분을 두지 않는다.

모프라드는 11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3년의 연장 보호관찰 기간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그가 “앞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당일 저녁부터 주요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고 다음 날 새벽에는 피해자 모친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왜 이런 사람 영국에 들어왔나”…어머니의 공개 비판피해자 모친은 “딸은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됐다”며 “독일에서 폭력 전과가 11건인 사람을 영국에 들여보낸 결정은 명백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 “입국 단계에서 기본 검증만 했어도 그는 지역사회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왜 이런 인물이 영국에 들어왔는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피해자 용기, 수사·처벌 가능케 해”경찰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다”며 “그 용기가 가해자를 법정에 세웠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청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