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 성범죄 저지르면 형량 관계없이 추방하겠다는 ‘이 나라’

영국 정부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망명 신청자를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내무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난민의 성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이 조치는 ‘국경 보안, 망명 및 이민’(Border Security, Asylum and Immigration Bill) 법안의 개정안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영국에서 성범죄자 등록부에 기록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이민자에게 형량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난민 협약에 따라 12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 국적자와 테러범, 전범에 대해서만 망명을 거부할 수 있었다.

영국 내무부 한 소식통은 BBC에 각료들이 이번 개정안으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망명 허가를 받았던 압둘 에제디와 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제디는 지난해 1월 런던에서 전 여자 친구와 그의 어린 딸들에게 부식성 화학물질을 뿌리는 공격을 가한 혐의를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스스로 템스강에 들어가 목숨을 끊었다. 그는 성폭행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총 45주의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8년부터 10년간 성범죄자 등록부에 기록까지 됐지만 난민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

영국 정부는 새로운 개정안으로 망명 신청자가 이 나라에 남아 있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24주라는 기한을 정해 망명 신청 처리가 그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쿠퍼 장관은 “사회에 위험을 초래하는 성범죄자는 영국에서 난민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면서 “난민 신청자는 장기간의 법적 싸움 동안 납세자의 세금으로 호텔에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에 우리는 미처리된 문제를 해결하고 망명자용 호텔 사용을 중단하고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법을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내무부는 망명 신청 처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신청자의 인터뷰 기록을 요약하고 당사자가 온 국가의 조언을 활용함으로써 건당 최대 1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망명 제도 개혁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도입되고 있다. 그중에는 이민 상담 기관이 사기로 많은 돈을 청구하거나 이민 변호사로 가장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 최대 1만 5000파운드(약 2900만원)를 부과하는 새로운 조항도 포함된다.

또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제한도 있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의무적인 전자 발찌와 엄격한 야간 통행금지, 강제 접근 금지 구역 등이 있다.

이번 조치는 10년 안에 영국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보완한다고 내무부 산하 여성 보호 기관의 책임자인 제스 필립스 차관은 말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얼마나 많은 난민 범죄 사례에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지 않다.

제1야당 보수당의 크리스 필프 예비내각 내무장관은 “너무 늦었고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면서 이미 올해에만 난민 1만 명이 영국 해협을 건너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범죄자는 국민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추방해야 하지만 이는 종종 망명 신청이 아닌 인권 주장에 근거한 허위 법적 주장 탓에 좌절된다”면서 “보수당은 이미 인권법을 폐기해 모든 외국 범죄자를 추방하고 인권 운동가와 변호사가 추방 조치를 막을 수 없도록 강력하고 명확한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노동당이 우리 조치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들은 국경을 통제하는데 진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