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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Binkov’s Battlegrounds 캡처
지난 10일 중국 관영매체 인민정협보는 양안간의 합의인 92공식을 정리해야 한다는 장문의 기사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 합의인 92공식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은 있지만 각자 표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92공식은 올해로 30년이 됐다.
중국전국정협의 기관지인 인민정협보는 기사에서 “대만은 장기간 92공식을 '일중각표'(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표기 원칙에 따른다)로 이해해왔다”며 “중국이 이해하기에는 대만은 이를 중화민국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최근 몇 년동안 국민당 고위 인사들은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 92공식을 말할 때 "일중각표의 92공식을 언급해왔다“며 “92공식이든 일중각표든 일중각표의 92공식이든 양안은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또한 국민당 일부 사람들이 누가 중국을 대표하느냐를 두고 본토와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이 문제는 신중국이 수립되고 신정협이 소집된 뒤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신문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창립 선포와 함께 중화민국 정부를 대체를 선언하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법의 주체인 중국이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의 정권교체로 중국의 주권과 고유한 영토는 변하지 않았다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당연히 중국의 주권을 충분히 향유하고 행사하며 여기에는 대만에 대한 주권도 포함된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92공식에 대해 30년전 양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는 데 구두로 합의했다며 그 핵심은 양측은 하나의 중국에 속해 있으며 조국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문은 또 해협양안관계협회 부비서장으로 92합의에 참가한 쑨야푸의 말을 인용해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민족적 단결을 추구하는 태도를 표명하며 하나의 중국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일시적으로 유보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러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8월 사상 세 번째로 대만백서를 발표한 데에 이어 나온 것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의 3연임에 따른 대만 정책의 기조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백서가 대만독립세력에 대한 경고였다면 이번 보도는 일중각표의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국민당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중국은 그간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 중화민국이라 부를 수 있었던 92공식의 모호한 부분을 줄여버렸다. 이러한 중국의 일방적인 결정은 양안 관계에 더욱 불투명한 변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민당 주리룬 주석은 "92공식이 명확히 명시된 당헌과 정치 강령에 따라 양안관계를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해협의 양측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대화가 잘 통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당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주 주석은 양안관계는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것이라며 92공식은 중국의 방식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안은 본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는 것으로 서로 평화롭게 교류를 지속하고 믿는 것이 인민의 기대”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 주석은 양안관계 및 대외 정책은 매우 명확하다며 중화민국 및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양안의 평화를 염원하는 것이 국민당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만 여당인 민진당은 이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제대로 한방 먹였다"고 지적했다. 전 대만의 방역수장 출신인 천스중 민진당 타이베이시장 후보는 중국의 이러한 발표를 두고 "이것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일부는 자신만의 환상에 빠져 있다"고 했다.
이렇듯 국민당과 민진당의 92공식에 대한 태도는 다르다. 2016년 5월 20일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 대륙위원회는 92공식에 대해 "대만은 이미 92공식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며 "92공식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 대등, 민주, 대화"라는 8글자를 양안관계의 모토로 삼았다.
아울러, 지난 8월 16일 대만민의기금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만인의 81.6%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8.8%만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